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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조치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4
발주처와 계약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
행정상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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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타인
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자기공사자)임
⑵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가 동법 위반혐의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출처 : 산안(건안) 6830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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