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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7
물가의 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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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
조 제3항에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⑵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후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 고시 제4조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당초의 안전관리비와의 차액분에 대하
여 증·감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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