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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367

승강기설치공사에 있어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에 표준안전관리비를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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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0

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 사업을 타인에게 도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
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
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⑵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3
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바, 이때의 총공
사금액은 원수급인이 도급받는 공사금액의 총액을 말함
⑶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타
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
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
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⑷ 따라서, 귀 사의 승강기 도급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설치부분의 하도급
에 대하여는 귀 사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상기 "⑶"과 같이 당해 사업의 위
험도를 고려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하도급자의 작
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안전조치를 직접 해주어야 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