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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러개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시공되는 경우 공사종류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17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일반건설(갑)과 중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의 공사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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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4조(계상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 별표1 "공사의 종류 및 규모별 안전
관리비 계상기준표"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종류예시표"에 의한
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일반건설공사(갑)과 중건설공사가 분리발주된 사실
이 없이 시공하고 있다면 위 공사중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종류에 따라 나
머지 공사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산안(건안) 6830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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