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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7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이하로 되었다
면 안전관리비를 공제여부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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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30

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
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 바,
⑵ 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
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산안(건안) 6830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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