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488

서울지하철 5호선 5－○공구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주위
건물중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91. 11. 14) 및 대한건축협
회 서울지부( 92. 2. 21)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음.
-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탈수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정되
어 위 안전진단비용을 당사에서 지출한 바 있으며
- 위와 같이 공사장 주변 건물을 공인된 타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보수한
경우로서 피해에 대한 귀책 소재가 시공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갑 설≫ 안전진단 비용을 노동부고시에 명시된 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함
≪을 설≫ 사업장에 인접한 건물은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과 무관함으로 표준
안전관리비중 기본계상 비용이 아닌 별도계상 비용으로 취급해야 함.
≪병 설≫ 건물안전진단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와 전혀 무관하게 별도처리 하여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