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49

대통령령 제14093호로 '93. 12. 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건설공사의 안전점검)와 관련하여
- 본 내용에는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
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는 바
- 개정전 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는 전문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비용을 추가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
해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 기존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할 경우는
법개정전 계약사항이므로 시공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