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의 사용방법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77

당사는 서울시지하철(7-○○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시행함에 있어 계약
당시 표준안전관리비 설계내역이 (재료비＋직접노무비)×2.26%로 산정되어 있
음.
⑴ 노동부고시 제91-57호 별표2의 제1항에 의거 표준안전관리비 작성시 기본비
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가 여부(발주처에서는 기본비용으로만 적용하라고
함)
⑵ 노동부고시 제91-57호 별표2의 제1항, 제2항을 적용 기본비용＋별도계상비용
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여부(당사에서는 기본비용＋별도계상비용으로 작성
제출)
⑶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작성시(기본비용 100%＋별도계상비용 30%＝130%)
로 적용하여야 하는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