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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227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peak시 6,000명이
상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현장으로서 현장 특성상 전임안전관
리자를 보조하는 안전순찰요원의 배치가 불가피한 바
- 현지 채용한 동 안전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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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30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시 1인
을 선임하여야 하고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시 2인을 선임
(매 500억원 또는 200인 증가시 마다 1인씩 추가) 하도록 공사금액이나 상시
근로자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규정하고 있고
- 법상 선임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요원
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참 고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추가선임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이상)사업장으로 변경됨('97. 6. 11)
2)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별표
2 사용내역에 의거 '96. 10. 22부터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건안 6830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