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확인시 목적외 사용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134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
록 한 기준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
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는 정당하게 사용한 안전관리비가 아니므
로 안전관리비 사용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가 공
사진척도보다 부족하게 사용하였거나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유추해석해도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