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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4-07-30, 조회수 94 |
업체의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항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하
였고, 항목별 적용구분의 부적절함이 발주처 및 노동부 관계기관의 확인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
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였고, 항목별 적용구분의 부적절함이 발주처 및 노동부 관계기관의 확인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
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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