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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78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도시계획사업 및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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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령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함. 다만 같은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같은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개별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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