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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환경관련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65
추진위원회 경과조치

Q : 기존에 운영중인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후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신청가능한 지 여부
[회신]  평가하기
      회신일 : 2004-07-27

A : 승인신청은 가능하나, 기존에 운영중인 추진위원회에게 12월 30일까지 승인신청우선권이 있으므로 기존 추진위원회가 12월 30일까지 승인받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해체된 경우에 승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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