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92

사립학교에서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1. 사립고등학교(학교법인)에 편입된 부지중 지목이 학교용지이고 실제사용도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부과할 경우 대부료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2. 의 견

가. 갑 설

∘ 지목이 학교용지이고 실제로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행정 목적 수행을 위함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나. 을 설

∘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행정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