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510

통신관로를 지하에 매설하여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방법?

우체국과 전화국(현 KT)이 정보통신부 산하에 통합운영될 때 우체국 건물 지하에 통신구를 설치하여 사용하다 KT가 분리된 이후 우체국 지하에 설치된 통신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우체국 대지의 지하에도 관로 및 맨홀 등 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이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바, 사용료의 산정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