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455

국유지상에 과수 및 조경수를 재배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

1.부터 같은 해 11.29.까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그 지상에서 과수 및 조경수를 재배․관리․판매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의 용도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작용의 경우”와 제4호의 “기타의 경우”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