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676

허가재산에 대한 경비청소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사용수익허가서 제9조 규정의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1. 문화관광부 소관 국립국어연구원 건물에는 문광부 산하 3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면적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외부업체에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원을 포함하여 각 기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용역비와 제세공과금을 부과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입주기관들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건물관리기관인 우리원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입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

2.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지제3호 서식에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용역비도 동 부과금에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