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49

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사용료를 체감하여 입찰하던 중 새로이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1. 국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위한 경쟁입찰시 2회 이상 유찰되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하던 중 공시지가가 새로이 공시(변경)되는 경우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의 견

가. 갑 설

∘ 국유재산의 가액은 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기준하여 변경결정하여야 하며, 입찰시 가격체감제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변경될 경우는 다시금 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신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2회 이상의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이었다고 하여도 즉시 수의계약은 중지되고 재산가액 변경 후 신규입찰을 통하여 대부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나. 을 설

∘ 국유재산 대부의 체감제도 및 수의계약제도는 좀더 합리적이며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의 대부료 및 대부계약자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소 공시지가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새로운 재산가액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