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08

허가대상 재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사용료의 예정가격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낮은 경우 예정가격의 수정이 가능한지?

1. 우리청에서는 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식당을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 열차의 감정평가에 따른 사용료 예정가격이 전년도 사용료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는 바, 이 경우 시가를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따른 예정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전년도 사용료를 예정가격을 할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 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서 조항 “300만원(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300만원 이상 고가의 재산은 그 평가금액의 신뢰도를 감안,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인 바, 전년도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나. 을 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시가참작이 우선이므로 전년도 사용료가 감정평가에 따른 예정가격보다 고가인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를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