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476

정부청사 내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업체가 청사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지식정보화사회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초고속 통신, 테이터통신, 인터넷/PC통신, 영상․일반전화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통신업체가 통신장비 및 회선설치를 위해 정부청사의 공간일부를 사용할 경우 관리청이 당해 통신업체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