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15

사용목적이 주거용과 기타용 등 여러 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1. 국유지상에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이 아닌 종교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건물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부면적 및 대부료율 적용함에 있어서

2. 의 견

가. 갑 설

∘ 점유건물이 그 용도가 상이하지만 주용도는 종교용이고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이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주된 용도에 종속된다할 것이므로 대부료율은 일률적으로 50/100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 설

∘ 점유건물의 용도대로 주거용 건물에는 25/1000,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는 50/1000을 적용하고 대지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배분은 전체 대지를 용도별 건물면적 비용로 배분하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의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주거용 토지면적 = 대부총면적 × 주거용 건물의 총면적/건물의 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