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70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사용허가된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서 개별공시기자(26,000원)가 산정되어 있으나 사용허가된 부지가 가분할 상태로 공장울타리내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가액 평가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실제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공장용지로서 공지지가(인근 공장용지 공시지가 210,000원)를 재평가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