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76

1필지에 수개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위치에 따른 토지가치에 따라 재산가액을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1필지상에 몇 개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도로접면 건물의 변상금과 상대적으로 나쁜 위치(도로 뒤편)에 있는 건물의 변상금 산출시에 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에 뒤편의 건물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이 비슷한 토지의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