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21

대부계약 해약 후 미부과된 대부료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지?


가. 갑 설

∘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은 상대방에게 잡종재산을 사용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으로써 피대부자는 잘못 산정된 대부료라 하더라도 납입고지된 대부료를 납기내 전액 납부하여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차임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며 그로부터 계약이 일방적 해약통지에 의거 계약이 해약된 상태에서 추가로 납입고지한 것은 행정내부적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음

나. 을 설

∘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대부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대부료를 부족 부과하였다면 부족부과한 대부료는 계약해약과 관계없이 피대부자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 부과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