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설계,감리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418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1. 국유지상의 2층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지하 1층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3분의1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하 1층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2. 국유철도재산 중 지하전철역사가 지하에 설치됨에 따라 지상은 철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지하층 일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는 경우 2층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지하층에 준하여 그 부지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