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63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시 주차장부지 뿐만 아니라 포장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1. 주차장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2. 의 견

가. 갑 설

∘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후 사용에 제공되고 아스팔트 포장은 토지 위에 부착되어 건물이나 일반 공작물처럼 공간활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시설물이므로 토지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나. 을 설

∘ 주장창의 아스팔트 포장은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공작물(포장)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