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521

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은?

1.우리부소관 국유재산인 경찰대학교 부지내에 조성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경찰공무원 공제단체에 사용.수익허가시 국유재산법새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동조 제2항제1호의 토지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가.갑의견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체력단련장(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자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는 토지와 토지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2항제1호의 지가산정 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나.을의견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체력단련장(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제고 하였으므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