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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38
재건축시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정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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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4-07-27

부동산공개념위원회에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① 지가상승분(종료시점-개시시점)의 일정률을 환수하는 방안
② 용적률 상승분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③ 일반분양분에 대한 채권입찰제 실시 방안
④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방안 등

- 여러 대안에 대하여 목적의 적합여부, 정당성, 공공성, 집행가능성, 시행효과, 위헌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④안이 가시적인 환수효과가 있고 목적과 방법이 적정하며 시행방안이 명료해 가장 적정한 방안으로 검토됨
①안은 사업개시(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의 지가가 이미 상승되어 있어 환수효과가 적으며,
②안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환수의 위헌성과 일반분양가로 전가가능성
③안은 복잡한 시행절차 등 집행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당초에는 임대주택 무상기부채납방안이 검토되었으나, 법률 자문결과 적정한 보상이 없으면 위헌성이 있고 재건축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용적률인센티브 및 표준건축비로 보상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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