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55

국유재산을 연도중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토지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 계산방법은?

1.'89. 2. 25부터 계속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대부료 산출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중 년도마다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재산가액은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경우 토지의 재산가액 산출방법과 사용료 계산방법은?

2.의견

가.갑 의견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매년 2. 25-익년 2. 24까지인 경우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가장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년간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

나.을 의견

계속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매년 2. 25-익년도 2. 24까지인 경우 당해연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전년도(가장최근)의 공시지가를 적용 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대부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하되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추징하여야 함.

다.병 의견

공시자가가 공시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가장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대부료를 결정하는 것은 그해 12. 31까지 적용하고 익년도 1. 1-2. 24까지의 기간은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대부료를 결정하여야 함.

※예'91. 2. 25-'92. 2. 24까지 대부시

'91. 2. 25-'91. 12. 31 '90년도 공시지가

'92. 1. 1-'92. 2. 24 '91년도 공시지가

라.정 의견

계속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매년 2. 25-익년도 2. 24까지인 경우, 매년 2. 25-12. 31까지의 기간은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공시지가가 공시될때까지 보류한 후 공시결과에 따라) 익년도 1. 1-2. 24까지의 기간은 익년도 공시지가를 (공시지가가 공시될때까지 보류한 후 공시결과에 따라)적용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