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18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대상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1.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53호 '91. 12. 31)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변상금 포함)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의내용

가.대부료(변상금 포함) 조정대상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 한하는 바, 92년도에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전 2개년도 이상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여 온 경우 변상금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92. 1)에 의거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대부료(변상금포함) 조정결과 기납부자가 초과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온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에 92년도 대부료 수입이 부족하여 반환이 불가할시 이의 반환방법은?

3.의견

가.가에 대하여

(1)갑 의견

대부료 및 변상금 모두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92년도 계약이전부터 2개년도이상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대부계약은 최초로 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을 의견

대부료 및 변상금 모두 조정대상이 된다.

【이유】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체 2개년도이상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기간의 변상금이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는 사실상의 점유로 인정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서도 조정하여야 한다.

(3)병 의견

변상금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이 되나 대부료는 신규로 간주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이유】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체 2개년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시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는 사실상의 점유로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대부료는 신규로 간주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나.나에 대하여

(1)갑 의견

당해연도 재산관리 세입금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세입금에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계좌로 이체한 후 과오납부자에게 반환 할 것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반환할수 있는바, 이 경우 당해연도 세입금이란 매각대.대부료.변상금.연체료등 재산관리로 수입된 모든 세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부료의 과납된 금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2)을 의견

당해연도의 세입금중 대부료로 징수된 금액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유】

세입금중에서 세입목별로 과오납을 환불하여야 하므로 대부료가 과오납된 경우는 당해연도 대부료 수입중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4.우리도 의견

가. 나:갑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