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59

공항에 설치된 국유건물을 사용.수익하던중 공항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케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1.'90. 1. 23 ㈜한국항공에서 기부채납한 제한물품창고 및 화물야적장에 대하여는 미항공사전용 화물청사건립계획(한.미항공협정)에 따라 부득히 이전하게 된것이며 동 건물은 3억원이상 공사비를 투자하고 2년동안(무상사용요율 100/1000) 밖에 사용못한 반면 철거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었으며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6억원정도)의 막대한 경비부담추가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호응한점에서 이전 신축에 따른 국유재산(토지)사용료를 신규로 적용 징수하기 곤란한 입장이고

2.공항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과 편의증진도모 및 국내신청사 협소로 인한 국내선 청사 증축에 따른 편의시설등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 국유재산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가 및 사무실 등을 이전하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국제선청사 교통안내카운타 지역의 시설수용능력 및 이용객 수요를 감안하여 공단이 동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교통안내카운타를 불가피하게 재 배치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신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의견

동법시행령개정 입법취지 및 동규정 적용상 민원발생 방지등을 위하여 지침마련 시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법시행령 입법취지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체계 개편 이후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그 적용대상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신규 또는 계속으로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의 필요상 이전하거나 재배치할 경우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규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이 형평의 원칙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가목적 및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 재배치 경우까지 신규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없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의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상 형평등을 감안하여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