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34

토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개별)지가에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적용하는지?


1.국유재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따른 재산가액 결정시 준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의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잡종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산정에 따른 재산가격 결정시 이를 준용함에 있어

가."가장 최근에 공사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대부료 및 변상금 산출시점에 구애됨이 없이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아니면,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지가)에 건설부장관이 매분기별로 고시하는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의 지가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다.또한 대부료 및 변상금 산출시점 해당년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재산가액 결정 방법은?('91년도 공시지가'91. 3월 공시예정)

3.의견

가.갑 의견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 하였으므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불변가격으로 하여 이를 적용, 재산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 년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 해당년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장최근의 전년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함.

나.을 의견

매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한 공시지가는 당해년도 개시일 현재의 기준지가일뿐 년간 계속 불변적용하는 지가라 할수 없을 것이며 대부료 및 변상금 산출시점의 시가를 대상토지의 재산가액 결정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것이므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에 건설부장관이 매분기별로 고시하는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지가를 재산가격으로 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할것이고, 또한 년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 해당년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년도에 공시된 공시지가에 그간의 공시된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지가를 재산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함.

다.우리시 의견

"갑 의견"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