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07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이를 사용중 공시지가가 새로 공시되는 경우 새로운 공시지가에 따라 추가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1.국유재산(토지)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 당해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용료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질의내용

가.국유재산(토지)을 사용.수익허가 함에 있어 허가일이 '90년 12월이고 허가기간은 '91. 1. 1부터 '91. 12. 31까지(1년간)인 경우 사용료 산정시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일 현재 공시된 '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고 사용.수익기간중 '91년도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지가가 인상되었을 경우 차액발생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질의 가에 대하여 추가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면 '91넌도 공시지가 조사기준시점인 '91. 1. 1부터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1년도 지가공시일인 '91. 6. 29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