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034

국유지에 설치된 캐노피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면적은?


1.당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김포 국제공항 승차장(버스.택시)에 일광차광 및 우천대피시설(캐노피)을 광고대행업자가 설치하여 국가(교통부)에 기부채납하고, 동 업체에서 동 시설의 지정된 장소에 광고면을 부착토록 사용 승인함에 있어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의견

가.갑 의견

동 시설의 토지점유면적(조감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함.

【이유】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은자만이 기부를 전제로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가능

나.을 의견

동 시설의 광고부착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 하여야 함.

【이유】

캐노피 설치자는 시설설치 후 국가에 기부하고, 동 시설물의 광고부착 장소만 필요하므로 광고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