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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정책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73
불법투기혐의자로 판명되면 어떤 조치를 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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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4-07-27

-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자는 ’99년도 이후 부동산 등 취득자산을 포함한 자금출처를 조사 최고 50%의 세금 추징
단기양도, 미등기전매자에 대하여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로 세금 환수
※ 1년이내 단기양도 50%, 미등기전매 70%
-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출처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도자료 2004.7.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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