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59

국유재산을 개량한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1.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허가재산의 가액은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서 개량한 재산을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도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면 개량비의 범위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