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65

비행장등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을 (0)으로 정할 수 있는가?


당부관하 강릉비행장 확장공사로 인하여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또는 바람이 불 때에는 활주로에 황토가 쌓여 비행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바, 활주로옆의 절성토지역(切盛土地域)에 떼를 심어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투자하여 초치조성을 할 경우와 토지사용료 면제를 조건으로 민간인으로 하여금 투자하여 초지를 조성케 하고 일정길이 이하로 유지토록 제조시키면 아래와 같이 손익에 막대한 차가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손익비교

가.투자비:300,000평/180,000,000원

나.사용료:연간 300,000평×30원=9,000,000원

2.질의사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동시행규칙 제21조에는 비행장 등의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은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사용료율을 0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도록 하여 군의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