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46

국유지(답)를 대부받아 경작하는 사인이 인근 제방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대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1.관내 강화군소재 국유재산에 대하여 '78년도에 해일 피해로 인한 제방복구사업시행을 국비 21.2%, 지방비 42.43%, 주민부담 36.37%의 재원으로 제방복구사업을 완료하여

2.자부담금 36.37% 해당액은 제방보호를 받고 있는 인근 경작면적비율로 평당 60원씩 부담으로 국유재산 2,036평에 122,160원을 현 경작자가 부담하고 '79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나

3.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관리비가 소요시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가.질의내용

(1)이 경우 국유재산의 유지보존행위에 대하여는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계없이 본 재산 전면적(2,036평)이 해당되는지 여부

(2)제방복구사업에 따른 현 경작자 자부담금분에 대하여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관리비 공제방법 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