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72

토지개량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료 징수여부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할 자의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토지개량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1. 갑설

개량공사를 하는 기간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간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을설

직접 사용수익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 공사기간 동안은 가공공사로 인하여 국가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