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업영업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92

국유재산 사용료를 승인기관의 승인지연으로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1.당 공단은 특별법(법률 제3219호 1979. 12. 28)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제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제16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각종 업체등에 동 재산(토지.건물)을 전대하고 있으며, 동 재산의 사용료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5항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거 그 요율은 교통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질의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요율 승인이 늦어질 경우 전년도 사용료 수준으로 전년도말 또는 당해년도초에 고지, 징수하고 추후 승인된 당해년도 요율에 의거 정산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