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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계약,하도급  |
|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133 |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은?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의 사용자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나 제3자가 당해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였는 바,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의 사용자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나 제3자가 당해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였는 바,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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