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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83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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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1.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한 국유재산관리계획(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유지상에 건축․영업허가 등을 위한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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