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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477

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구역외 국유지상에 10여년 된 불법건축물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철거하기에 무리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대부하여 주어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해 국유지에 대해 대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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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4-07-27

1.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허용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대집행(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국가가 활용 내지 처분하기 곤란한 경우, 또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시효중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대부계약 체결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의 손실보상(대부약서 제8조 규정의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당해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시설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당시의 대부계약 기간 중에 축조되었어야 하며 이미 대부계약이 만료된 종전의 계약기간 중에 축조되어 국유지의 원상회복이 재계약에 의하여 연기된 상태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국재45501-1188, 1996.12.28. 국재41321-310, 2003.5.2.)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