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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사업관리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991
주유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하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지하구조물, 저장탱크 위 지상 기계설비 및 배관 주유기 및 주유기 위 지상케노피 등이 영구시설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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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영구시설물이란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유지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2. 국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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