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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영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372
과수나무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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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 : 2004-07-27

1.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수목(입목죽)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허가 및 대부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현황(수목의 종류나 크기)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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