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1. (주)성안자원의 2003년도 국고보조 광해방지 사업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복토공사에 필요한 흙을 조달할 조건이 여의치 않아 동 회사에서 대부받은 국유지 일부를 절취․활용하여 흙을 사용함으로써 광해방시 사업을 시공하고자 그 승인을 요청하였는 바,
2. 국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광해방지사업 복토용 토사채취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용 개별근거법령과 국유재산법상 대부 및 매각 중 어느 방법으로 토석채취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
|
 |
|
|
회신일 : 2004-07-27 |
1.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잡종재산의 대부와 토석매각은 기존 대부와 달리 원형변경과 복구, 안전점검, 토석매각 가격산정, 복구비 예치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국유재산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토석채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석채취면적, 부대시설 및 진입로부지 등 국유지의 대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의 대부료, 대부기간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토석매각에 대해서는 산림법상의 토석매각에 관한 절차, 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적용하여 토석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외의 토석채취에 관한 행정사항인 서류심사, 사후관리, 복구명령 등은 산림소관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석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6항에 의해 귀속대상이 되는 제3조제1호 규정의 종물이 아니라 경제적 수익물인 과실에 속하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처 : 재경부 |
|
 |
모바일웹
평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