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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건설분쟁  |
| 등록일 2004-07-27, 조회수 229 |
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당해 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국유화 추진으로 신규등록된 토지의 대부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허가가 자동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국유화 추진으로 신규등록된 토지의 대부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허가가 자동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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