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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단속   건설일반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1805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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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5-30

1. 자진신고 기간(2019.05.01~2015.05.15)

2. 일제조사 기간(2019.05.20~2019.07.30)

3.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소방청,산림청,고용모동부

4.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1) 국가기술자격증 취소 또는 정지
2) 형사처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자진신도 대상
1) 국가기술자격증 모든 종목
2)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6. 자진신고 방법
1) fax,우편,온라인으로 제출

7. 참고할 홈페이지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101&cms_site_id=&sel_tab=&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news_notice&dataId=36580&pageIndex=1

출처 : 건설협회,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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