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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가변동시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 적용   건설일반
질문자:c114 등록일 2019-04-05 09:04, 답변기한 2019-04-05, 조회수 1957
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에 대한 최신 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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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9-04-05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방법과 관련한 판례가 대법원 2017다213470 [승낙의 의사표시]가 2019.03.28 선고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약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조정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았거나 의사표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목조정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은 지면을 이유로 직접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 합니다.
네이버에서도 해당 판결문을 검색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다21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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