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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출퇴근 사고 산재처리 | 인사,노무,산재  |
| 질문자:capsshong | 등록일 2019-03-20 14:03, 답변기한 2019-03-25, 조회수 2497 |
저희는 실내건축공사업 단종업체입니다.
지난달 회사의 사원이 법인차량으로 출근중 큰 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보험금이외 추가적인 금액 부분을 산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의 산재처리로 인한 국책사업 입찰등의 벌점부여 또는 패널티등이 부가가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지금껏 무사고 무재해로 잘 꾸려왔는데 직접 공사의 산재처리가 아닌 출근시 사고 산재처리라
사후 처리가 궁금하여 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회사의 사원이 법인차량으로 출근중 큰 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보험금이외 추가적인 금액 부분을 산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의 산재처리로 인한 국책사업 입찰등의 벌점부여 또는 패널티등이 부가가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지금껏 무사고 무재해로 잘 꾸려왔는데 직접 공사의 산재처리가 아닌 출근시 사고 산재처리라
사후 처리가 궁금하여 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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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c114, 답변일: 2019-03-22 | ||
| 먼저 저희 답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답변 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발생시와 관련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으며, 사원의 출퇴근시 사고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개별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재기간 20. 영 제7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1년 6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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